투자인센티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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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투자인센티브

  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
    1. 조세감면
    세금종류 감면내용
    국세 관세, 법인세, 소득세 - 관련법에 의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(감면기간,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 후속조치 중)
    지방세 취득세, 재산세
     
    2. 경영환경 지원
    구분 지원내용
    국·공유 재산 사용 등 사업부지 지원 -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사용.수익허가 또는 대부.매각가능
   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혜택
   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임대료 감면율 - 국유재산: 임대료의 100분의 99범위 내
    - 공유재산: 지자체 조례로 정함
    ※ 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:국공유재산의 가액×10/1000이상의 요율
    국공유토지 또는 건물 임대 임대기간 - 50년 범위 내/50년 추가 연장 가능
    50년 범위 내/50년 추가 연장 가능 - 공장 또는 그 밖의 영구시설물 설치 가능(임대기간 종료후 원상회복, 기부)
    자금지원 -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
    -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
    - 의료시설.교육시설.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
     
    3. 정주여건 개선
    구분 지원내용
    외국인(투자기업)에 대한 주택공급 무주택자인 외국인 대상 -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·외국교육기관· 외국의료
    기관·외국인전용약국·외국인자녀전용보육시설·외국대학·국제기구의종사자
   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- 공문서의 외국어 발간·접수·처리(영어 혹은 다른 외국어)
    - 관련자료 영어 통·번역 서비스 제공
    - 외국인 민원사무 처리 지원
  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.운영 - 외국교육기관(초·중·고·대학)의 설립가능
    - 부지 매입, 시설건축, 학교운영 자금지원, 부지공여
    외국의료기관,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 - 외국의료기관(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요양병원) 개설가능
    -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가능
    외국방송의 재송신 - 산업용지, 관광용지 등
    - 외국방송의 채널수: TV, 라디오, 데이터 방송 채널별로 각각 30%이내
   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-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·운영 가능
    -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.지자체의 지원
   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 - 외국대학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 설치·운영 가능
     
    4. 기타 지원사항
    구분 지원내용
    인허가 - 실시계획의 승인 시 46개 인허가 의제
    각종 부담금 - 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산림자원조성비
    - 기반시설설치비용
    - 공유수면점·사용료, 하천 점·사용료
    보조금 교부 -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금 교부
    ·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또는 장기대부
    임대 -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50년 범위 내 임대(50년 범위 내 연장가능)
    지원 - 공공시설 점용허가
    -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·시설의 매입업무 대행
    - 주변토지개발권 부여
    -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 대행
    - 기타 민간투자자의 지역개발법인에 대한 출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     
    세제감면
    1. 조세감면(조세특례 제한법 및 조세감면 조례)
    대상 조세종류 감면기간 및 감면율 감면요건
   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세 국세 관세 5년간 100% - 수입자본재
    법인세, 소득세 5년간 100% 그 후 2년간 50% - 제조업 3천 만불 이상
    - 관광업 2천 만불 이상
    - 물류업 1천 만불 이상
    - R&D 2백 만불 이상
    3년간 100% 그 후 2년간 50% - 제조업 1천 만불 이상
    - 관광업 1천 만불 이상
    - 물류업 5백 만불 이상
    - R&D 1백 만불 이상
    지방세 취득세, 재산세 15년간 100%
    개발사업 시행자 국세 관세 5년간 100% - 수입자본재
    법인세, 소득세 3년간 100% 그 후 2년간 50% - 3천 만불 이상
    - 외국인투자비율50%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5억불이상
    지방세 취득세, 재산세 15년간 100%

   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89번지 친환경 R&D센터 309-2호 | 협회장 : 김광중
    TEL 063-466-8207 | FAX 063-466-8827 | E-mail : ssmla8207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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